법령 도시계획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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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계획법 제2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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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홍익 1 삼덕 1 청안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청률 1 길상 1 태평양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3 안동일 3 서윤홍 3 정지철 2 조영황 2 김익하 2 박정근 2 김현채 2 전정구 1 강현배 1 고재량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8, 2008. 5.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23조, 제24조)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원지동 추모공원 사건〉[공2007.5.15.(274),711]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6년

3. 서울중앙지법 2006. 5. 4. 선고 2005가합708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항소[각공2006.6.10.(34),12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4, 2005. 9. 29.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도시계획법부칙제10조제3항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5.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5402,5419 판결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건축허가처분취소][공2005.10.15.(236),1615]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 건축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3년

7.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1구51141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44, 2003. 10. 6., 기각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9.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3.6.15.(180),133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27, 2003. 1. 13., 기각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2002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91, 2002. 9. 9., 각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행정심판법

12. 서울행법 2002. 6. 26. 선고 2001구48411 판결：항소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하집2002-1,516]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자도입법 외자도입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56, 2002. 6. 24.,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처분등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등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2001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1-08513, 2001. 11. 5., 기각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71, 2001. 4. 2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시행령 산림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07, 2001. 1. 29., 각하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행정심판법

2000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67, 2000. 10. 9., 기각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항만법

18.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6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0.15.(116),19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광단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9.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다6506 판결
  [가처분이의][공2000.10.15.(116),1982]
   가처분이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20. 부산지법 2000. 4. 12. 선고 99구2215 판결：항소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하집2000-1,342]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7년

21.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7. 7. 2. 선고 94가합9739 판결：확정
  [토지수분양권자확인등 ][하집1997-2, 281]
   토지수분양권자확인
   도시계획법

22. 서울고법 1997. 4. 24. 선고 95구28702 판결：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7-1, 56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사도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5년

23. 서울고법 1995. 2. 16. 선고 93구33311 판결：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5-1, 4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4년

24.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064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1994.4.15.(966),1111]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93년

2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8283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중지해지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4.1.1.(959),97]
   도시계획시설사업중지해지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70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9.15.(952),22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7. 부산고등법원 1993. 4. 7. 선고 92구312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1992년

28.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5.(922),1695]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9.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4.1.(917),10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1년

30.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73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5.15,(896),13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69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5.1.(895),11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22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5.1.(895),11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0년

33.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8(2)민,170;공1990.9.1.(879),16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재정법

3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99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8(2)특,347;공1990.8.15.(878),16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191 판결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254;공1990.7.15.(876),1392]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36.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349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6.1.(873),10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179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8(1)민,407;공1990.4.15.(870),8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9년

38. 서울고법 1989. 12. 21. 선고 89구8295 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670 판결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공1989.9.1.(855),1242]
   재평가대상자산제외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수도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도법

1988년

40.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2.15.(842),246]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7년

41.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6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9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2. 서울고법 1987. 11. 13. 선고 86구780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171]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6년

43. 대법원 1986. 9. 23. 선고 84누78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6.11.15.(788),295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44.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8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66;공1986.4.15.(774),55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45. 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35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2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84년

46.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누37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47.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누5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5.(742),1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48. 서울고법 1984. 7. 12. 선고 83구753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73]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

49.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6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31;공1984.7.1.(731),10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355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집32(1)특,192;공1984.4.1.(725) 452]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83년

5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3.1.(723),3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52. 서울고법 1983. 7. 21. 선고 82나429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6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교육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2년

5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12.1.(693),101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54. 광주고등법원 1982. 6. 29. 선고 81구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57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2.5.15.(680),43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1981년

56. 광주고법 1981. 10. 20. 선고 80구63 특별부판결 : 확정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79]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8년

57.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7다7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165;공1979.2.15.(602),115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1969년

58.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누85 판결
  [재개발지구설정처분취소][집17(3)행,021]
   재개발지구설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원법

1963년

59. 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누134 판결
  [환지확정처분무효확인][집11(2)행,079]
   환지확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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